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혈중알코올농도(0.27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식당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어서 엉덩이를 스치듯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 메신저 추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 및 만남 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191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야외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2인에 대해 신체를 접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