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상황에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적으로 만진 강제추행 행위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다시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입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60킬로미터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넘어뜨리고 손을 잡아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5786 음주운전 등 사건으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복합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점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