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몸을 접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 운전 강의 명령을 받은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경합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배드민턴 동호회 야유회 중 동료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를 중심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재차 범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운전을 두 번째로 저지른 점, 사고를 동반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거리 및 식당, 업소, 노상 등지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사건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