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방식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2.7km를 운전한 음주운전과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체와 성기 부분을 밀착해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3.5km를 운전한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의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과 허벅지, 가슴 등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와 사고 후 미조치 벌금 1회 전력이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모차를 끄는 피해자 뒤로 접근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