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89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허리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6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밀어 눕힌 뒤 얼굴을 잡아 혀로 강제추행하고, 배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 관악구 유흥주점에서 두 명의 20세 여성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각각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직장 선배가 회식 후 귀가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로 2회차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