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건물주가 종업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배와 후배 관계인 동아리 MT 중 펜션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손, 볼, 허리,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지고 입맞춤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예전에 함께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노래방에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이며, 법원은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노상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물증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아리 MT 중 펜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