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 소재 주점에서 여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가진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해 약 300m 구간을 운전하고 여러 재물손괴까지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정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 연수구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신장애 여성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진 사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191 판결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수차례인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협한 뒤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우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고단567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