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점에서 옆 테이블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속버스 내에서 잠든 20대 여성 승객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0세 여성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같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18살 이상 연하의 여직원을 집 앞까지 따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타인의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에서 약 5km를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반복된 절도 및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까지 함께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수의 전력 끝에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