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측정거부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으로,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여성의 얼굴과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구 중구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22세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과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천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범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2년간 집행유예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복역 중이던 취사병 휴게실 등에서 동료 후임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6%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공연음란죄와 병합되어 재판을 받은 것으로, 징역 2년 형의 선고와 함께 3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