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0.199%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후 시비 중 발생한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년 서귀포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단속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542 강제추행 사건은 강남역 2호선 지하상가 통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진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816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새벽 시간 길을 가던 26세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지고 양손으로 껴안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술집 점장이자 피고인이 주류 창고와 홀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이던 19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에 몸을 기대고 목.어깨.팔을 만지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270 사건은 길을 가던 두 여성의 등과 어깨를 팔꿈치와 팔로 치고 비비는 방식의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008 사건은 치과병원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진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나이트클럽 부킹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가슴을 움켜잡고 배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