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길에서 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약 7개월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1월 18일 횟집과 승용차 안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1,500,000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3번째 음주운전이 문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차례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사안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관악구 시장 앞길에서 18세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팔로 감싸 안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622 판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해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고단2931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