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430 직장 동료 집에서의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40시간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6430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661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1661
판결요약
이 사건은 룸소주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4173 강제추행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취업제한 등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4173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20세 여성을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진 사안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취업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148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3148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적 부위를 만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강제추행 연습생 2회 차량 내 실행, 징역 6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105)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210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연예기획사 스타일리스트인 피고인이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20세 연습생을 차량 내에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연습생 강제추행
#차량내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4 강제추행 사건 –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94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196 강제추행 사건,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219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커피숍에서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479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요약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479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7년 7월 및 8월 인천의 동일 버스정류장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316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2316
판결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선후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13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813
판결요약
이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킨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