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685)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1685
판결요약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 남성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해진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142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요약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114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395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구지방법원 · 2013고단639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친구들의 지인을 두 차례에 걸쳐 식당 앞 노상 및 주점 룸에서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귀포시 길거리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제주지방법원 2018고단88
제주지방법원 · 2018고단88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안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6 강제추행 사건 - 노래방 화장실 앞 가슴 접촉, 벌금 7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66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래방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올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964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2964
판결요약
본 사안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91 강제추행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사건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1091
판결요약
피고인이 직장 내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8152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명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8152
판결요약
이 사건은 병원 정신병동 보호사가 입원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다투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새벽 시간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뒷목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859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859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강의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58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판결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5658
판결요약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술자리를 함께한 뒤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