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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942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942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은 병원 내 임상심리 수련생과 실습생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를 몸통으로 두 차례 세게 껴안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285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5285
판결요약
피고인은 수원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0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200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스에서 옆 좌석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점집 손님 상대 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316/2015.12.16.)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43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점집을 방문한 23세 여성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37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취업제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3737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2019년 8월 서울 마포구 유흥주점 계단과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술값 문제로 밀치고 성적 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 등 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4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14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 2명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772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77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940 강제추행 사건,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59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진구의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피고인이 접근하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445 강제추행 사건 –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신상정보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144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귀가 중 따라가 신체 접촉과 성적 부위 접촉을 했다는 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316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31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안 통로에서 춤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힘껏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942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942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은 병원 내 임상심리 수련생과 실습생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를 몸통으로 두 차례 세게 껴안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285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5285
판결요약
피고인은 수원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00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2000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스에서 옆 좌석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점집 손님 상대 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316/2015.12.16.)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43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점집을 방문한 23세 여성 손님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37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취업제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3737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2019년 8월 서울 마포구 유흥주점 계단과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술값 문제로 밀치고 성적 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 등 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4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14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 2명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772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77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940 강제추행 사건,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594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진구의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피고인이 접근하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445 강제추행 사건 –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신상정보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144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귀가 중 따라가 신체 접촉과 성적 부위 접촉을 했다는 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316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31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안 통로에서 춤추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힘껏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