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409, 2017.5.8.)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640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하직원의 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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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616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사례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2616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생활체육센터 바둑실에서 청소 중이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유방을 움켜쥔 사실로 벌금 2,000,000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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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141 강제추행 벌금 8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3141
판결요약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강제추행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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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46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146
판결요약
이 사건은 D골프클럽에서 경기보조원 여러 명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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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320 강제추행 벌금 2,0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3고단4320
판결요약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얼굴을 가리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2,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5년간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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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830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7고단583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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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592
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59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0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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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고단990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99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남성이 인천 소재 상가 화장실 앞 계단에서 여성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으로,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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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062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306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거리 공연을 구경 중이던 도중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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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56 강제추행 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사건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2656
판결요약
이 사건은 식당 주방에서 동료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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