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759 강제추행 벌금 5백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375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야외 공공장소에서 두 차례 발생한 강제추행 사실로,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940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940
판결요약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공장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치료강의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15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6215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운행 중 강제로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택시 강제추행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15년 강제추행(회사 후배 대상, 주점 룸 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판결(2016.3.11.)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372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회사 후배를 상대로 주점 1번 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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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강의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631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 명령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8고정63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가슴을 2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09 강제추행 징역 8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809
판결요약
이 사건은 외국인 피고인이 14세.15세 여성을 상대로 버스 안에서 성기와 손을 이용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8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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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697 강제추행 사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부과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4697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중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355 강제추행 사건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2017.3.21.)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6355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매니저가 종업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이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은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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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452 강제추행 사건, 벌금 450만원 선고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3452
판결요약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45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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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014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4014
판결요약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등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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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