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편의점 내 신체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193, 2017.1.1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8193
판결요약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목을 두른 뒤 가슴 부위를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광주지방법원 2016.4.27.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2016 형사사건)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4632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허벅지, 음부, 등 부위를 만진 사실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329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7329
판결요약
요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한정식집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불쾌한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손과 무릎으로 접촉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
#한정식집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074 강제추행 판결: 회사 내 동료 상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3074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은 회사 내 상하관계에 있던 남성 과장이 여성 직원에게 택시 안과 숙소에서 각각 신체접촉 및 옷과 바지 속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발생하였으며, 법원은 중대한 추행 정도와 피해자 충격,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423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1423
판결요약
이 사건은 주점 내에서 가게를 봐주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강제추행으로, 음부 주변을 만지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적극적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073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3073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바지 위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486 강제추행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348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아파트 정문 앞에서 18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징역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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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133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의 추행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713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거실과 안방에서의 단계적 신체접촉 및 직접적 침습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133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527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9고정1527
판결요약
식당에서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올리듯이 2회 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 강제추행 사건: 강의 종료 후 골목길에서 학생 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9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학 시간강사로서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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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