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806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1806
판결요약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183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2년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8고정2183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음부를 손으로 치는 방식으로 기습적 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그리고 2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XXXX 강제추행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7386
판결요약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까지 쫓아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205 강제추행 사건, 노래주점 3~4차례 가슴 접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1205
판결요약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노래주점 회식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3~4차례 만진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노래주점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890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4890
판결요약
이 사건은 부산 서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398 강제추행 사건, 계단에서 허리 움켜잡은 행위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 2018고정39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형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652 강제추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명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1652
판결요약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강습 중인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65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865, 2674 강제추행 징역 4월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186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마포구 소재 공원과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실형
#징역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152 강제추행 무죄 판결(2019.6.14.) 사건 분석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4152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에서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 진술 및 정황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무죄판결
#대전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97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명령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497
판결요약
이 사건은 울산 남구의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 중 동영상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요청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