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편의점 앞 공연 관람 중 엉덩이 밀착 추행, 벌금 300만원(신상정보등록 의무·이수 명령 및 공개·고지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276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5276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2016년 10월 2일 광주 동구 D역 근처 편의점 앞에서 공연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
강제추행(피해자 가슴·음부 신체접촉) 징역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신상정보 2년 공개·고지-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475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4475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인근에서 만난 20세 여성과 동행 후,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과 바지 속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898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898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인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를 손으로 2~3회 툭툭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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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730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730
판결요약
피고인은 판매점에서 손님인 여성에게 등을 만지고, 자세교정 명목으로 의자에 앉힌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110)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11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월세로 지내던 모텔에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팔·엉덩이 만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927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927
판결요약
피고인은 전남 영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741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제외)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741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과 그 부근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08)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4408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몸 위로 올라가 안아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공개·고지명령 면제)-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879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879
판결요약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의 손.팔을 만지고 허벅지에 상체를 기울이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도로상 차량 앞 피해자 허벅지·엉덩이·가슴 접촉)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666
광주지방법원 · 2015고단3666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엉덩이.가슴을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