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706 강제추행 – 주점 앞 도로에서 가슴 부위 추행, 벌금 150만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6706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자리 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는 등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자택 내 강제 입맞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40시간/서울북부지법 2013고단3282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3282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차를 마시러 온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 가려 하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으려 시도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입맞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PC방 화장실 인근 엉덩이 접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815)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2815
판결요약
피고인은 PC방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한 대 쳐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엉덩이·가슴 만짐)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취업제한 2년(신상정보 비공개)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4306]
대구지방법원 · 2018고단4306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약국 보조원인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던 중,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206)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1206
판결요약
식당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버스정류장에서 엉덩이 만진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64)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164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2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715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4715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끌어안고, 신체(배, 손, 왼쪽 가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60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2607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소재 술집에서 19세 여성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각각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93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93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업주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손으로 만지고 껴안은 뒤, 손목을 잡고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청소년 추행, 실형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1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8고단517
판결요약
의정부시 거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며 16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손등으로 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