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요약
-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모두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면 현재 해약환급금 상당 가액을 법인이 무상이나 저가로 임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에서는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자만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고 만기수익자는 그대로 법인으로 두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귀속이 여전히 법인에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어 과세 이슈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지만 계약 내용과 실제 권리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법인 명의로 가입한 임원 보장용 보험이 있고 보험료는 전액 납입 및 비용 처리된 상태이며 현재 해약환급금 약 8천2백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의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임원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계약자만 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비교하여 각각의 세무상 취급을 알고 싶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핵심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 이전이 임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이는지와 그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처분 방식입니다.
- 법인이 보유하던 보험 계약상의 권리 특히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임원에게 넘기는 것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 양도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이러한 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에서 그 가액을 익금으로 잡으면서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할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 문제입니다.
- 계약자만 변경하고 만기수익자는 법인으로 두는 구조가 실제로 임원에게 현재 가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명의 변경에 그치는지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보험 계약 구조별로 누가 언제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모두 임원으로 변경하면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전부 임원에게 이전되므로 현재 해약환급금 상당 가액을 법인의 자산을 임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이 경우 법인은 해약환급금 상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일 금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 또는 주주인 임원이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원 개인은 소득처분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거나 주주 겸 임원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 구분은 지분 보유 여부와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통상 법인으로부터 직접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보다는 다른 주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 이 사안에서는 우선 법인세와 소득세 측면의 상여 또는 배당 여부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약자만 임원으로 변경하고 만기수익자는 계속 법인으로 두는 경우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이 최종적으로 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임원이 얻는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과세 이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약관상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해지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상 만기수익자가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이 언제든지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거나 해약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임원에게 자산을 넘긴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 보험의 종류가 순수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퇴직금 재원 성격인지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범위와 자산 평가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품 구조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미 전액 비용 처리된 보험료의 경우에도 향후 계약을 임원에게 넘기는 시점에 해약환급금 상당 가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 불산입과 소득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명의 변경 전 보험 약관과 세무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 가장 부담이 적은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해당 보험의 약관을 입수하여 계약자와 만기수익자의 권리 범위 특히 해약권 수익자 변경 권한 해약환급금 지급 대상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모두 임원으로 변경하는 안은 세무상 상여 또는 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굳이 임원에게 개인 자산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면 해지 후 법인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고 별도로 급여 인상 성과급 퇴직금 배당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비교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한 상태라면 계약 이전 시점에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 사외유출 상여 등으로 세무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시나리오별 분개와 법인세 영향 개인 소득세 부담을 숫자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안은 보험 상품 구조 임원의 지분 여부 기존 급여 수준 등 구체 사정에 따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명의 변경이나 해지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계약서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