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 · 기업일반자문·내부규정·컴플라이언스 2026.11.01 조회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절차, 안전보건체계 구축 5단계 완벽 정리

많은 경영책임자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법은 2022년 1월 시행되었고,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핵심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흐름을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Step 1. 경영방침 수립과 전담조직 지정

1단계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수립

첫째, 경영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문서화하고 전 구성원에게 게시·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2~4주 / 필요서류: 경영방침 문서, 조직도, 업무분장표 / 비용: 내부 인력으로 가능(외부 자문 시 수백만 원대)

Step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2단계

위험성평가(리스크 아세스먼트)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종사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핫라인, 건의함 등)를 운영하고, 신고 내용을 반드시 검토·조치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4~8주 / 필요서류: 위험성평가표, 개선조치 대장, 종사자 의견청취 기록 / 비용: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Step 3. 예산 편성과 안전보건 인력 배치

3단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넷째,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 항목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정확히 배치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상시(연간 예산 수립 주기와 연동) / 필요서류: 예산편성 내역, 집행 증빙, 인력 선임 서류 / 비용: 사업장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결정

Step 4. 종사자 의견 청취와 도급·용역 관리

4단계

협력업체(도급·수급인) 안전관리 평가

다섯째,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섯째, 도급·용역·위탁을 줄 때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한 안전보건 관리비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협력업체 사고로 원청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이 단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요기간: 반기별 반복 / 필요서류: 의견청취 기록, 수급인 평가표, 안전보건비 산정 근거 / 비용: 평가 시스템 구축 시 발생

Step 5. 비상대응 매뉴얼과 이행 점검

5단계

매뉴얼 마련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일곱째,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덟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위의 모든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서만 갖추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면책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요기간: 매뉴얼 수립 2~4주 후 반기별 점검 / 필요서류: 비상대응 매뉴얼, 점검 결과 보고서, 개선조치 기록 / 비용: 교육·훈련 비용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일회성 문서 작업이 아니라 "구축 → 이행 → 점검 → 개선"이 반복되는 상시 관리 체계입니다. 각 단계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손수혁 변호사의 코멘트

선우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대재해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서류는 완비했으나 실제 이행 기록이 없어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성평가와 점검 결과는 날짜와 조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체계 구축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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