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사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한 상태에서, 세대주에게서 세면대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욕실과 세면대 배관 공사는 애초에 세대주가 따로 진행했고, 저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맡았습니다.
작업하면서 배관 안에 석회가 많이 껴 있어서 나중에 배수가 느려질 수 있다고 미리 설명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배관 내시경 청소를 진행해 놓고, 저에게 청소비 84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청소비 금액에 동의한 적도 없어서 비용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하자 주장들이 적혀 있고, 제 실내건축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범위에 없던 배관 내시경 청소비 84만 원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세대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상의 하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구분·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에 포함된 하자 주장과 면허 확인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대주가 별도로 진행한 욕실과 세면대 배관 공사와는 별개로 이용자님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인수인계를 마친 뒤, 세면대 배수가 느리다는 이유로 세대주가 임의로 배관 내시경 청소를 진행하고 그 비용과 각종 하자를 내용증명으로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급 계약상의 하자담보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면허 관련 이슈가 핵심 논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비용과 하자 책임 범위를 가르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범위와 원인 관계, 그리고 세대주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하자 주장 범위와 원인을 명확히 나눈 뒤, 내용증명으로 차분히 입장을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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