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설 면허 대여(정확히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빌려준 업체와 빌린 업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명의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처벌 문제와 계약 문제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둘을 혼동해 “불법 계약이니 잔금을 안 줘도 된다”거나, 반대로 “계약이 무효라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례 하나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 면허’는 현재 법률상 ‘건설업 등록’으로 바뀌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면허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빌리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똑같이 금지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빌려준 C건설과 빌린 B씨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인 C건설은 양벌규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C건설에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 자체가 말소될 수 있어, 명의 사용료 1,32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건축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 절감을 위해 명의대여를 먼저 요구하거나 주도했다면 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이 사례처럼 280㎡ 주택을 무등록업자에게 맡긴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행정 목적상 행위를 제한할 뿐, 위반해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잔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질 것은 ‘누가 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서상 수급인은 C건설이지만,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실제 시공자로 알고 B씨와 모든 조건을 협의했다면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B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금 입금 계좌, 협의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C건설은 “실제 공사는 B씨가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A씨가 C건설을 실제 시공사로 믿고 계약했다면 하자보수비를 C건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씨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 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 무엇을 알았는가’가 쟁점 2와 쟁점 3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은 하자보수보증입니다. 명의대여 공사는 보증보험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시공자가 폐업하거나 잠적하면 하자보수비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문제이고, 공사계약의 효력과 잔금·하자 정산은 민사적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하자와 지연을 근거로 정당하게 정산하는 것이 건축주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