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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11.22 조회 2

건설 면허 대여 처벌 수위와 공사계약 효력, 잔금은 줘야 할까

박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론부터 말하면, 건설 면허 대여(정확히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빌려준 업체와 빌린 업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명의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처벌 문제와 계약 문제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둘을 혼동해 “불법 계약이니 잔금을 안 줘도 된다”거나, 반대로 “계약이 무효라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례 하나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사례 개요
  • A씨(54세, 식품 유통업)는 경기 양평에 연면적 약 280㎡ 전원주택 신축을 계획했습니다.
  • 지인 소개로 만난 B씨(46세)는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 시공업자였지만, “아는 종합건설사 이름으로 계약하면 문제없다”며 C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총 공사대금은 4억 4천만 원, B씨는 C건설에 공사비의 3%인 약 1,320만 원을 ‘명의 사용료’로 지급했습니다.
  • A씨는 3억 1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마감 단계에서 누수·단열 하자가 발견되고 공사가 2개월 지연되자 잔금 1억 3천만 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B씨가 잔금을 청구하자, A씨는 “무면허 업자와의 계약이니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누가 어떻게 처벌받나

참고로 ‘건설 면허’는 현재 법률상 ‘건설업 등록’으로 바뀌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면허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빌리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똑같이 금지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빌려준 C건설과 빌린 B씨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인 C건설은 양벌규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C건설에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 자체가 말소될 수 있어, 명의 사용료 1,32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건축주 A씨는 처벌받을까

건축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 절감을 위해 명의대여를 먼저 요구하거나 주도했다면 공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이 사례처럼 280㎡ 주택을 무등록업자에게 맡긴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쟁점 2. 명의대여 공사계약의 효력,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행정 목적상 행위를 제한할 뿐, 위반해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잔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따질 것은 ‘누가 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입니다. 계약서상 수급인은 C건설이지만,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실제 시공자로 알고 B씨와 모든 조건을 협의했다면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B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금 입금 계좌, 협의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A씨가 쓸 수 있는 정당한 방어 수단
  • 동시이행 항변: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상계: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채권과 잔금채권을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
  • 지체상금(공사 지연 시 미리 약정한 배상금) 공제: 계약서에 1일 1,000분의 1로 정했다면 4억 4천만 원 × 0.001 × 60일 = 약 2,640만 원

쟁점 3. 하자 책임, 명의를 빌려준 건설사도 피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준 C건설은 “실제 공사는 B씨가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24조는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A씨가 C건설을 실제 시공사로 믿고 계약했다면 하자보수비를 C건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씨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 책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 무엇을 알았는가’가 쟁점 2와 쟁점 3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짚을 부분은 하자보수보증입니다. 명의대여 공사는 보증보험이 제대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시공자가 폐업하거나 잠적하면 하자보수비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건설업 명의대여 분쟁, 실무에서 확인할 4가지

1
등록 여부 조회
계약 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 등록과 업종을 확인합니다.
2
당사자 일치 확인
계약서상 회사와 현장 책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지 확인하고, 대금은 계약 당사자 법인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3
증거 확보
하자 사진, 감정 결과, 공정 지연 기록을 남기고 잔금 거절 시 동시이행·상계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4
보증서 확인
계약이행보증서와 하자보수보증서가 실제로 발급되었는지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문제이고, 공사계약의 효력과 잔금·하자 정산은 민사적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하자와 지연을 근거로 정당하게 정산하는 것이 건축주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박경수
박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 명의대여 분쟁에서 실제로 많은 건축주분들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잔금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잔금을 다투실 때는 하자 감정 결과와 지체상금 산정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핵심이며, 분쟁 초기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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