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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상계 범위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Q질의내용
-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3(2023-05-1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잉여금과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더라도, 회계상 잉여금과 상계된 부분은 다시 청산소득 계산의 이월결손금으로 중복 차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조항(법인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21조)은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산정 시, 잉여금과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질의법인의 사례처럼,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차감된 부분은 세무상 자기자본총액 산정에서 재차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보다 실제로 차감 가능한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산정
-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되, 잉여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이나,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각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 방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3.1.10.에 설립된 법인으로 ’22.5.25.에 해산 등기 후 ’22.8.2에 잔여재산을 확정함
○ 질의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백만원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아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갑설)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권해석
해산법인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상계 범위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Q질의내용
- 해산한 법인의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43 · 2023. 05. 12.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43(2023-05-12)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잉여금과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존재하더라도, 회계상 잉여금과 상계된 부분은 다시 청산소득 계산의 이월결손금으로 중복 차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조항(법인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21조)은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산정 시, 잉여금과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질의법인의 사례처럼,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차감된 부분은 세무상 자기자본총액 산정에서 재차 이월결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보다 실제로 차감 가능한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산정
-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되, 잉여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이월결손금이나,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결손금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각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 방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3.1.10.에 설립된 법인으로 ’22.5.25.에 해산 등기 후 ’22.8.2에 잔여재산을 확정함
○ 질의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백만원은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임
2.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었으나, 세무상으로는 공제되지 않아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갑설)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상계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