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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합병 후 사업용 자산처분이익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Q질의내용
-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이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외 사업에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2022.07.2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2020.06.29)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관련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나누는 을설이 적용된다 판단됩니다.
- 이렇게 안분된 부분만큼이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 공제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며, 회계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 시 승계 결손금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중소기업 간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은 회계 구분 기록면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및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A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B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
- 피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고 해당 합병은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각 법인별로 회계를 구분경리 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합병전부터 보유하던 사업용자산을 합병 후 매각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할 예정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사업용자산 매각에 따른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안분방법
- (갑설) 사업용자산 처분시 발생한 처분손익을 구분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 (을설)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중소기업 간 합병 후 사업용 자산처분이익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Q질의내용
-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에 속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이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외 사업에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2022.07.2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2020.06.29) 회신에 따름.
-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관련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 역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밖의 사업에 각각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나누는 을설이 적용된다 판단됩니다.
- 이렇게 안분된 부분만큼이 피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결손금 공제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 관련 근거로는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며, 회계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 시 승계 결손금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중소기업 간 합병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은 회계 구분 기록면제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및 사용범위에 관한 규정.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함을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A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BB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
- 피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고 해당 합병은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각 법인별로 회계를 구분경리 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합병전부터 보유하던 사업용자산을 합병 후 매각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할 예정
2. 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사업용자산 매각에 따른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안분방법
- (갑설) 사업용자산 처분시 발생한 처분손익을 구분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해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 (을설) 전체 소득금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1-법인-7335[법인세과-1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