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신탁회사가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가 2015.7.1.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0조제1항제2호라목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보수가 2015.7.1. 이후에 체결․수정․변경․갱신된 용역계약에 따라 받는 신탁(처분)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동산신탁(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신탁회사”)는 2007.2.26. 위탁자 겸 채무자 ⁠(주)◇◇◇ 외 6인(이하 ⁠“위탁자”)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000-00번지 일원 토지(이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 우선수익자를 파산채무자 ◎◎◎은행(이하 ⁠“우선수익자”)으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였음

 ○ 이러한 신탁계약 체결 이후 당초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경과하여 신청법인은 신탁계약서 제4조제2항에 의거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 2015.2.25.일자로 ⁠“신탁계약 기간이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자동연장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 기간 자동연장통보문을 위탁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탁자의 별다른 답변은 없었음

 ○ 이후 위탁자의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2017년 5월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신청법인에 요청^*하였고

   * 신탁회사와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 간에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당초 신탁계약을 수정, 변경 또는 갱신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으며 당초 신탁계약서 특약 제10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을 요청

  - 신청법인은 2017.6.9.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한 뒤 수의계약자 ⁠(유)☆☆☆(이하 ⁠“매수자”)과 매매대금 금4,485백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17.7.19. 체결하였으며, 2017.9.18. 매매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신청법인은 우선수익자의 매매대금 정산 요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탁부동산 처분을 통하여 수취한 매매대금 금4,485백만원에서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 신탁처분보수 및 처분보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우선수익자에게 배당하였음

 ○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거 처분신탁은 면세 대상업무에서 제외된 용역의 제공으로 매매계약(2017.7.19.)을 통한 처분보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우선수익자는 처분신탁 계약체결일(2007.2.26.)이 변경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자(2015.7.1.)보다 이전임을 사유로 처분보수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절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탁회사가 2015.7.1. 전에 위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에 따라 2017.7.19. 매수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탁자로부터 신탁(처분)보수를 받는 경우

  - 2017.7.19.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신탁(처분)보수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일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용역계약을 수정ㆍ변경ㆍ갱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2015.02.03-26071호 일부개정 이전의 것)【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6. 신탁업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출처 : 국세청 2017. 11.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3[법령해석과-3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