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국세기본법상 단체등록 해당성

요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라 함은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조세법령운용과-1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