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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국세기본법상 단체등록 해당성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Q질의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2018-10-22)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이란, 해당 단체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라 함은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국세기본법상 단체등록 해당성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Q질의내용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397 · 2018. 10.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7(2018-10-22)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이란, 해당 단체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라 함은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