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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지급 포인트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Q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
- 국세청은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포인트는 소비자가 현금 또는 실질적인 금전 지급 없이 받은 것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현금 지급에 한정되고, 무상 지급된 포인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온라인상 등에서 무료 포인트(예: 마일리지, 페이 포인트 등)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 대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발급
-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 및 관련 예규: '현금'의 범위에 무료 적립 포인트·마일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유권해석
무료 지급 포인트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Q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810 · 2021.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810 (2021-02-18)
- 국세청은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포인트는 소비자가 현금 또는 실질적인 금전 지급 없이 받은 것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상,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현금 지급에 한정되고, 무상 지급된 포인트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오픈마켓·온라인상 등에서 무료 포인트(예: 마일리지, 페이 포인트 등)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 대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발급
- 소득세법 관련 시행령 및 관련 예규: '현금'의 범위에 무료 적립 포인트·마일리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오픈마켓에서 책 등을 공급 시 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서 대가 중 일부가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인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마일리지(○○○페이 포인트)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