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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Q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거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2019.5.17.)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정부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사업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그리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사업 목적과 구조, 법적 근거가 적용될 때 과세조정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및 사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범위와 특수목적법인 업무의 위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준 및 적용 요건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정부지원사업 및 해당 펀드의 목적·운영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정부지원금 무이자 대출 시 정상가격 과세조정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Q질의내용
-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거래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06 · 2019. 05. 17.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6(2019.5.17.)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정부의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사업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그리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사업 목적과 구조, 법적 근거가 적용될 때 과세조정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법령 및 사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제2항: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범위와 특수목적법인 업무의 위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준 및 적용 요건
-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정부지원사업 및 해당 펀드의 목적·운영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정부의 노후화 연안여객선 교체지원사업을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에게 정부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선박투자회사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