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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 2019. 12. 31.Q질의내용
- 발달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바우처 등으로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 2019. 12.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회신에 따르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과세대상 사업소득(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 발달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받는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사회복지사업법령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소득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표시(교육서비스업 등)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음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이 사업소득 제외 대상 사회복지사업임을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수 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복지사업 및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포괄 정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아동 복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법률상의 사업 목적 및 서비스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발달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대가를 일부 지급받거나,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100% 대가를 지급받기도 함
2. 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소득 등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발달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 2019. 12. 31.Q질의내용
- 발달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바우처 등으로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회복지사업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 2019. 12. 31.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2019-12-31) 회신에 따르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과세대상 사업소득(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 발달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받는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사회복지사업법령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소득은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소득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표시(교육서비스업 등)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음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이 사업소득 제외 대상 사회복지사업임을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수 복지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복지사업 및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포괄 정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아동 복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법률상의 사업 목적 및 서비스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법§19①(16)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과세대상의 사업소득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자는 발달장애아동의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제도를 통해 대가를 일부 지급받거나, 장애아동 부모 등으로부터 100% 대가를 지급받기도 함
2. 질의내용
○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바우처 소득 등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법령해석과-3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