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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공제시기 기산점 판단

금융세제과-220  ·  2023.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특법 제16조제1항 소득공제 적용 시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법정기업이 된 경우 공제시기 기산점은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공제시기의 기산점에 대하여, 투자일부터 2년 이내 법정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기업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투자소득공제 #기산점 #공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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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20  ·  2023. 07.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2023.7.4.)
  •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법정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법정기업 해당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제시된 '투자시점(2안)'은 인정되지 않고, '법정기업 해당 시점(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여부 및 기산점 산정 시, 기업이 법정된 요건을 충족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 소득공제의 요건 및 적용 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소득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 및 적용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예규·해석: 투자일과 법정기업 인정 시점에 따른 해석
사례 Q&A
1. 조특법 제16조 투자소득공제 공제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일부터 2년 이내에 법정기업이 되면 법정기업 해당 시점을 공제시기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법정기업 해당 시점이 기산점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투자시점과 법정기업 해당시점 중 어느 시점이 공제 기산점인가요?
답변
공제기산점은 법정기업에 해당하게 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질의의 두 안 중 법정기업 해당 시점(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년 이내 법정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기산점은?
답변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면 기업이 법정기업이 된 시점이 소득공제 기산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23년 회신에 따라 법정기업 해당 시점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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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회신

【질의】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04. 금융세제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