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질의법인”)은 경상북도와 경산시의 지원금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의 ⁠‘청년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발주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질의법인은 쟁점용역을 주관하는 업체로서 협력기관인 D사이버대학교와 ◈◈ E&M은 질의법인에 전도금을 요청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사업내용

  - 경상북도 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MCN)를 꿈꾸는 청년들을 공개모집하여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자에 한하여

  - 전문가 집단 교육 및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지원, 성공한 크리에이터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학습하여 사업자로 데뷔 및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임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을 발주받아 협력기관과 함께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5.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685[법령해석과-2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