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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 의미: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  2024.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과 실질 사업개시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이 아닌 등기일을 기준으로 감면자격을 판단하므로, 창업일 산정 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일 #법인설립등기일 #실질 사업개시일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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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  2024. 06.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2024-06-19)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 기준에서 창업의 의미와 관련하여, 실질 사업개시일(예: 실제 영업 개시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창업일을 산정할 때는 등기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 기준은 감면 신청과 감면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의 범위 및 창업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조세특례제도과-507, 2024-06-19) 회신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 기준임.
2. 실질 사업개시일이 창업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사업개시일은 창업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 사업개시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감면신청 시 창업일 판단에 주의할 점은?
답변
감면신청 시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고 적용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기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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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준인 창업의 의미
 ⁠(1안) 법인설립등기일  ⁠(2안) 실질 사업개시일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