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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일반주택-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Q질의내용
-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096, 2025-03-1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읍처럼 동과 연접 읍 간의 조합만으로는 연접한 읍‧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적용 가능 여부는 양측 모두 읍‧면이어야 해당 규정 취지상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1세대가 일정기간 농어촌주택을 취득·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인 경우 특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입지 요건 및 가액 제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읍‧면‧동의 행정구역 정의 관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9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일반주택(A) 취득
○ ’21.9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99의4➀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 예정 일반주택(A) 양도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서로 연접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은 천안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권해석
동지역 일반주택-연접 읍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Q질의내용
-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2096 · 2025. 03.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096, 2025-03-1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반주택이 시의 동지역에 있고 농어촌주택이 연접한 읍지역에 위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읍처럼 동과 연접 읍 간의 조합만으로는 연접한 읍‧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적용 가능 여부는 양측 모두 읍‧면이어야 해당 규정 취지상 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1세대가 일정기간 농어촌주택을 취득·보유하고,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인 경우 특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입지 요건 및 가액 제한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읍‧면‧동의 행정구역 정의 관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9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 소재 일반주택(A) 취득
○ ’21.9월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농어촌주택(B) 취득
* 조특법§99의4➀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 예정 일반주택(A) 양도
※ 충남 천안시 불당동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은 서로 연접함
2. 질의요지
○ 일반주택은 천안시 동지역에 소재하고 취득한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