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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변경 시 상속세 환급 가능성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판결로 소유권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분할에 소송 판결로 인한 변경이 있더라도 총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세 납부분이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환급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경정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 #상속세 총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  2017.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2017-05-19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해도 총 상속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경정청구 요건은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실제 세액 변동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총세액이 불변이면 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 관련 사례(서면4팀-259, 2005.2.17; 재산세과-1467, 2009.07.17) 모두 동일한 취지로, 상속세액 자체에 변동이 없으면 환급이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시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인은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며 연대납부의무를 짐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법정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환급
사례 Q&A
1.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판결로 상속지분이 달라지면 상속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이 법원 판결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총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등에 따라, 세액이 실제로 달라졌을 때만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속인 일부가 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변경만으로는 세액 환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총 상속세 납부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사례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환급세액 발생이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판결로 상속재산 지분이 바뀌었으면 상속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실제로 세액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에 따라, 판결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이 세액 자체를 바꿔야 경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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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259, 2005.2.17. 및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은 2015.*.*.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연립주택 1채를 상속인(자녀 6명)이 상속받음

 ○ 상속인 6명은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분할하여 각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상속세 신고․납부함

  -상속재산 외에 저와 동생(3녀)를 제외한 상속인 4명은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 상속인 중 한 명(A)이 유언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2016.09.*)에 따라 A에게 소유권 전부가 이전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한 형제들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 재산세과-1467, 2009.07.1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라 한다)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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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변경 시 상속세 환급 가능성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  2017.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판결로 소유권이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분할에 소송 판결로 인한 변경이 있더라도 총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세 납부분이 환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세액 변동이 없으면 환급 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환급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경정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  2017.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2017-05-19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판결 등으로 상속재산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해도 총 상속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경정청구 요건은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실제 세액 변동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총세액이 불변이면 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 관련 사례(서면4팀-259, 2005.2.17; 재산세과-1467, 2009.07.17) 모두 동일한 취지로, 상속세액 자체에 변동이 없으면 환급이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시 경정청구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인은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며 연대납부의무를 짐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법정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환급
사례 Q&A
1.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판결로 상속지분이 달라지면 상속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재산 분할이 법원 판결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총 상속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등에 따라, 세액이 실제로 달라졌을 때만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상속인 일부가 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가도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변경만으로는 세액 환급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총 상속세 납부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사례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환급세액 발생이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판결로 상속재산 지분이 바뀌었으면 상속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실제로 세액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에 따라, 판결로 인한 상속재산 변동이 세액 자체를 바꿔야 경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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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259, 2005.2.17. 및 재산세과-1467, 2009.0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은 2015.*.*.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연립주택 1채를 상속인(자녀 6명)이 상속받음

 ○ 상속인 6명은 상속을 원인으로 협의분할하여 각 1/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상속세 신고․납부함

  -상속재산 외에 저와 동생(3녀)를 제외한 상속인 4명은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 상속인 중 한 명(A)이 유언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2016.09.*)에 따라 A에게 소유권 전부가 이전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저를 포함한 형제들이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259, 2005.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 재산세과-1467, 2009.07.1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수유자’라 한다)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서면-2016-상속증여-5559[상속증여세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