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전환 후 감면기간 기산점 명확해설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감면기간 기산점 유권해석

법인세제과-6 · 2017.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뒤 법인세 감면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시작 시점은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던 기존 주식회사가 전환 시에 적용되는 세법상 기준점을 안내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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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 · 2017. 01. 04.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 (2017-01-04)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한 기존 주식회사가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감면기간의 기산점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68조에 따라 감면기간의 산정은 기존 기업의 감면신청 이력이 없고, 전환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경우, 실제로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감면기간의 시작이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농어업 등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전환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 소득 별도 감면 규정(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포함)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감면기간의 시작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 전환 시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가 감면기간 기산점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기존 소득 감면 이력이 없어야 하나요?

답변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기존 주식회사가 전환 후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본 회신에 근거하여 감면 미적용 이력이 요구됩니다.

3.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는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까지 포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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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04. 법인세제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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