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개 사육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축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고, 농민이 경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이 아닌 개를 사육하여 발생하는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같은 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인이 축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5.x.xx. 축산업/동물생산업(업종코드 : 012204)으로 면세사업자 등록하고

  - 종견을 사육하여 출산한 개를 경매장을 통해 애완동물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개 사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축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농업, 임업,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가.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012 축산업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육지동물을 여객․화물 운송용, 경기 및 오락용,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육하거나 구입한 육지동물을 판매과정에서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129 기타 축산업

   소, 돼지 가금류 이외의 기타 육지동물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소, 돼지, 가금류, 말 및 양을 제외)을 번식․증식․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양봉업       ․실험용 쥐 생산 

   ․여우 및 곰 사육     ․곤충류 사육

   ․토끼, 개 및 사슴 사육       ․양잠업

   ․환형동물(지렁이 등) 사육

   ․가금 및 조류 감별활동(01420)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소득-03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