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수욕장 자릿세 납부 의무와 개인 파라솔·돗자리 사용
해양수산부 2025. 6. 11.Q질의내용
- 해수욕장에서 개인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2025.6.11.,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852&mode=2&ofiClsCd=350107
-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의 파라솔 또는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 민간 위탁사업자의 영업구역 외에서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용객은 별도로 지정된 자유 이용 구역에서 개인 파라솔,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자릿세 등 사용료 부과는 시설 이용 또는 영업시설 내 위탁영업 시에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은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일부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와 사용료 부과 대상 규정
- 2017년 해수욕장법 개정: 파라솔 등 영업자가 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수욕장에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회답】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 - 시ㆍ군ㆍ구)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시설은 이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민간인은 파라솔, 돗자리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2017년 여름에는 파라솔 영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유권해석
해수욕장 자릿세 납부 의무와 개인 파라솔·돗자리 사용
해양수산부 2025. 6. 11.Q질의내용
- 해수욕장에서 개인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1.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2025.6.11.,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852&mode=2&ofiClsCd=350107
-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 내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의 파라솔 또는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 민간 위탁사업자의 영업구역 외에서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용객은 별도로 지정된 자유 이용 구역에서 개인 파라솔, 돗자리 사용 시 자릿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자릿세 등 사용료 부과는 시설 이용 또는 영업시설 내 위탁영업 시에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은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며, 일부 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해수욕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와 사용료 부과 대상 규정
- 2017년 해수욕장법 개정: 파라솔 등 영업자가 구역 외에서 대여를 강제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수욕장에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회답】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 - 시ㆍ군ㆍ구)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시설은 이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민간인은 파라솔, 돗자리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2017년 여름에는 파라솔 영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