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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659(2024-11-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통보방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방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 이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자계산조직,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정의 및 범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기한 내 통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면 발급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금융회사가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팩스로 통보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갈음함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정보통신망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소득세법』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한편,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2. 질의요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구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96.3.14.폐지)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해석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한 원천징수영수증 통보 인정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보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3659 · 2024. 11. 20.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3659(2024-11-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통보방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이자·배당소득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모바일 보안문서를 통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하는 것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방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 이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자계산조직,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정의 및 범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기한 내 통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면 발급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 금융회사가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팩스로 통보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갈음함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정보통신망의 정의와 범위 명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소득세법』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한편,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2. 질의요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구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96.3.14.폐지)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