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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Q질의내용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 또는 위법보험의 보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30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2024.8.30.) 회신에 따름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보험차익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과세제외를 인정합니다.
- 역외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행령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 가능합니다.
- 위법보험(허가 없이 체결한 보험업법상 허가필요 보험계약)은 위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요건 규정
-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정의와 허가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유권해석: 역외보험의 적용 범위 구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유권해석
외국보험회사 역외보험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Q질의내용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 또는 위법보험의 보험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300 · 2024. 09.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30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2024.8.30.) 회신에 따름
-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역외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며 보험차익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서 과세제외를 인정합니다.
- 역외보험의 경우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행령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인정되어 법정 요건 충족 시 과세제외 가능합니다.
- 위법보험(허가 없이 체결한 보험업법상 허가필요 보험계약)은 위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요건 규정
- 보험업법: 보험계약의 정의와 허가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유권해석: 역외보험의 적용 범위 구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 의 보험차익은 소득법§16①⑼의 보험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8.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52, 2024.08.30.]
[질의]보험업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역외보험”)과 보험업법상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 없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위법보험”)을
-소득령§25①의 적용상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보험차익에 대해 법정요건 충족시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역외보험만 해당함
(제3안) 역외·위법보험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