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영업정지기간 차감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음식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음

  -조특법§29의7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

 ○조특법§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영업정지 기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3[법령해석과-2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