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류업 면허자 간 온라인 거래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Q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 운영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계약 체결, 대금 결제 등)할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10(2024.2.1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자 간 상호 비대면 방식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의 처벌 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및 대금 결제를 하더라도 현행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의 추가 참고로 2021년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통신판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적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를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판매업 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아 면허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해 비대면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유권해석
주류업 면허자 간 온라인 거래의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Q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 운영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계약 체결, 대금 결제 등)할 경우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10 · 2024. 02. 1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10(2024.2.19)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자 간 상호 비대면 방식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의 처벌 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 및 대금 결제를 하더라도 현행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의 추가 참고로 2021년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도 인용되었음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통신판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적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를 소비생활에 사용하는 자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판매업 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아 면허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해 비대면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