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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위원 수당 비과세 요건(법령·조례 근거 명시) 판단
서면-2024-원천-1351 · 2024. 05. 22.Q질의내용
-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351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원천-135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 적용을 위해서는 위원회 설립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회가 단순히 훈령 등으로만 설치되고,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관련 근거 규정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회신(2024.04.30.) 및 과거 유권해석(2016.12.29.)에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임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②항: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위원회 및 평가자문단 등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 가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관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유형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유형1]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 경우
- [유형2]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해당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 운여에 필요한 사항을 질의인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시, 훈령에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
- [유형3] 법령에 규정된 제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위임규정 없이 질의인 훈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지급한 위원회참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무보수 위원 수당 비과세 요건(법령·조례 근거 명시) 판단
서면-2024-원천-1351 · 2024. 05. 22.Q질의내용
-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351 · 2024. 05. 22.
- 국세청 서면-2024-원천-135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 적용을 위해서는 위원회 설립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위원회가 단순히 훈령 등으로만 설치되고,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관련 근거 규정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회신(2024.04.30.) 및 과거 유권해석(2016.12.29.)에서도 동일한 입장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임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②항: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위원회 및 평가자문단 등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 가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참고)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관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유형별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유형1]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 경우
- [유형2]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서 해당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 운여에 필요한 사항을 질의인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시, 훈령에 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설치, 운영하는 경우
- [유형3] 법령에 규정된 제도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위임규정 없이 질의인 훈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2. 질의내용
○ 질의인이 지급한 위원회참석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시행계획의 평가 등】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소득-6113, 2016.12.29.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