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시 인정되는 납세자 평가가액 범위 해석

요지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회신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증령§54⑥단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해석

  - (갑설) 상증령§54⑥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단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됨

      1)보충적 평가가액 70%≤납세자 평가가액≤보충적 평가가액 100%

     2)납세자 평가가액 100%≤보충적 평가가액≤납세자 평가 가액 130%

  - (을설) 보충적 평가가액 70%≤납세자 평가가액≤보충적 평가가액 130%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⑤ 생략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8. 서면-2019-자본거래-1608[자본거래관리과-2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