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미지급 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가산세 적용

요지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확정된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상법」제46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중간배당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17. 금융세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