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사망자녀 포함 기준과 적용순서 정리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사망자녀 포함 여부

소득세제과-523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출산이나 입양으로 신고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며, 적용 순서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S요약

출산이나 입양으로 신고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를 따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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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3 · 2019. 09. 1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2019.09.18)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나이와 무관하게 사망한 자녀도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사망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입양신고가 된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자녀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제 적용에 있어 자녀의 출생·입양 순서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사망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3항: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범위 판단

사례 Q&A

1.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망한 자녀도 출생·입양 신고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신고 순서로 공제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세액공제 범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출산·입양 자녀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나이 순인가요?

답변

아니오, 출생·입양 신고한 순서가 세액공제 적용 기준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신고 순서로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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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ㆍ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8. 소득세제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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