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어획물 운반선 면세유 수급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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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의 면세유 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47[부가가치세제과-547] · 2018.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의 어획물을 운반할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 어민이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운반선이 직접 어획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합원 수산물 운반 목적이라면 면세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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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47[부가가치세제과-547] · 2018. 09. 03.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7(2018-09-03)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 또는 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운반선이 직접 어획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어획물 운반 목적임이 확인되면 면세유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조합법인 명의의 어획물 운반선도 조합원 어획물 운반에 사용되는 경우 면세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