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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지분 상속재산 및 상속세 평가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그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지분만큼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사업자 상속 #지분 상속재산 #상속세 평가 #공동사업 투자비율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재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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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  2019. 02.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2019.02.13)
  •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단독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에서 개인별 소유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과 부채의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평가 시에는 피상속인의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사업 자산·부채의 평가액을 안분하여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50, 2009.05.15)도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거주자 기준)이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규정
  • 재산세과-950(2009.05.15) 해석사례: 공동사업자의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 포함,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지분상당액만큼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지분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의 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공동사업 단독명의 재산과 공동 소유 자산의 상속세 평가방법은?
답변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공동 소유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만큼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958 및 재산세과-950 해석사례가 근거입니다.
3. 공동사업 투자비율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투자비율에 따라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를 안분하여 상속에 반영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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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50 ⁠(2009.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부친이 공동사업자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〇〇〇〇.〇〇.〇〇. 사망하였고 부친의 지분 〇%를 아들이 상속받아 △△△△.△△.△△.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음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해당시 그 평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0, 2009.05.15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자산과 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2. 13. 서면-2018-상속증여-2958[상속증여세과-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