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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업의 상속인의 배우자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 2025. 05. 21.질의 및 요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 2025. 05. 2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2025-05-21)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가업이라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이전)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 형태의 가업도 포함합니다.
- 구체적 요건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 피상속인의 가업에 대해 상속일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개정 전):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규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적용 대상 기본 규정
사례 Q&A
1. 피상속인 개인사업자의 가업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개인사업자로서의 가업도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2019년 12월 31일 개정 이전 규정도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9년 12월 31일 이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유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2019.12.31. 시행령 개정 전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및 각 목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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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